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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줄이는데… 한국은 왜 다시 종이컵? 식당 풍경의 역행

by 에코브리핑 2025. 4. 25.

“이제는 빈 그릇 달라고 하기 민망해요”

요즘 식당 가면 다회용컵 대신 종이컵이 ‘기본’이 된 곳, 자주 보셨죠?

“그냥 종이컵 쓰세요”라는 말,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회용품 사용이 엄격히 금지됐던 게 기억나시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빨대, 나무젓가락까지 다시 쓰는 현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자율’에 맡긴 결과라고 해요.

종이컵도 규제 대상 아니라고요?

종이컵은 더 이상 규제 대상이 아니고,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도 규제 계도기간이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게다가 전국 시행을 예고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지금은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에요.

 

그나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하나둘씩

유예되거나 사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준비하던 업체들마저 손해를 보고, 제도를 신뢰했던 시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죠.

전 세계는 ‘감축 중’, 우리는 ‘후퇴 중’

유럽연합은 플라스틱 포장세를 도입하고,

독일은 아예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했어요.

프랑스는 2040년까지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을 없애기로 했고요.

 

왜일까요? 플라스틱은 단지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3.4%가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플라스틱 규제를 뒤로 미루고 있죠.

택배 포장 단속도 2년 뒤로 미뤄졌고, 자율이라는 말로 책임을 피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택한 ‘편리함’이 지구에 남기는 흔적, 생각해보셨나요?

지금 필요한 건, 편의가 아닌 실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