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정책으로는 2050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현재의 에너지정책 수준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부터 전력수요 관리까지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고 해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선형적으로 감축하려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 → 31~45%까지 대폭 늘려야 하고,
화석연료 발전은 55% → 18~42%로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10차·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목표치는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총 발전 용량도, 재생에너지 용량도, 전력수요 예측도 모두 부족해요.
💬 쉽게 말하면, 현재 계획으로는 목표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거예요.
🌿 기술 발전 속도가 문제다
보고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어요.
- 낙관적 기술 시나리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경우
- 보수적 기술 시나리오: 기술 발전이 제한적일 경우
낙관적으로 봐도 정책 강화 없이는 탄소중립이 힘들고,
보수적으로 보면 어떤 정책을 써도 불가능하다고 해요.
특히 탄소포집 저장 공간이 부족하면, 아무리 감축해도 탄소중립은 물 건너간다고 지적했습니다.
🌿 GDP 손실과 탄소 가격 급등 전망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GDP의 1~2%(2035년), **6~8%(2050년)**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해요.
또 탄소 가격도 지금보다 10배 이상, 1t당 11만~33만원까지 올라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8,730원 수준이니, 앞으로 탄소 비용이 폭발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연구진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 경제성이 확보된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더 늘릴 것
- 원자력 발전을 제한적이나마 확대할 것
- 탄소포집 저장 공간을 확보할 것
- 그리고 즉각적인 시범사업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결론은 분명합니다.
현재 에너지·기후정책과 목표 사이의 간극을 조정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 "2050 탄소중립"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30년 후 우리의 일상과 지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